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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분할 허가요건, 가능한 경우는? 57 1. 들어가며 개발제한구역 토지분할 허가요건은 그린벨트 내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그린벨트 토지분할 면적기준과 개발제한구역 토지분할 절차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단순한 소유권 분할 목적만으로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분할 가능 여부와 최소면적, 규제법령 및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허가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 구체적으로 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분할 허가요건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토지분할이 금지됩니다.· 다만, 매매 증여 공유물분할합의 또는 공공시설 설치나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분할사유(원인)이 적법하고 분명한 ..
🏷️ 행정재산 용도폐지 토지분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 완전정리 56 🏁 들어가며 행정재산은 본래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입니다.하지만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특히, 일반재산의 매각·교환·양여 등을 위한 토지분할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일반재산 매각 교환 토지분할 허가 불요’ 조건과 함께, 실제 ‘국유재산 용도폐지로 인한 토지분할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1️⃣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 먼저,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으로서 행정 목적..
🏗️ 국유지·공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 신청 절차 한눈에 정리 54 ✳️ 들어가며 토지를 다루는 행정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국유지·공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입니다. 특히 국유지·공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 신청은 일반 사유지와 달리 행정적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이 용도가 폐지된 후에야 비로소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유지·공유지 용도폐지 요건,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신청 첨부서류,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절차,그리고 실제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용도폐지된 구거 지목변경과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용도폐지된 구거의 지목변경까지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① 국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의 개념 국유지 용도폐지로 인한..
🏷️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 지목변경, 용도폐지 신청부터 절차까지 완벽정리 55 🏁 들어가며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용도폐지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유지 구거 지목변경 절차나 공유지 구거 용도폐지 지목변경 요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구거의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 신청’ 과정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 지목변경’ 실무 절차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1️⃣ 구거의 개념과 용도폐지 배경 ‘구거’는 농업용수의 배수로 등으로 사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농업용으로 더 이상 쓰이지 않거나, 농지개량시설 용도폐지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된 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소관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로, 소유권과 관리권을 모두..
“202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규제지역·대출·공급 총정리” 들어가며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되면서 시장 안정 기조가 강화되었습니다.이번 대책은 금융규제 강화, 불법행위 단속, 공급 확대 후속조치까지 망라한 종합안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불안을 동시에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 지목변경 가능한 경우, 실제 신청 기준은? 53 ✳️ 들어가며 토지를 관리하다 보면 지목변경 가능한 경우가 언제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대장상 지목이 예전 상태로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는 불일치 상태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 지목변경 신청 조건과 지목변경 신청 시기, 그리고 행정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목변경 요건을 중심으로, 지목변경 신청 대상 및 지목변경 절차 요건, 그리고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지목변경 예외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① 지목변경 가능한 경우의 기본 원칙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되며,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면 그에 맞게 지목을 바꿔야 합니다. 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논을 창고부지로 바꾼 경우..
🏗️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 52 ✳️ 들어가며 토지분할을 진행하다 보면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대상 대지는 분할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건축협정 제도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전원의 합의로 특정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 체결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건축을 시행하고, 건축법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이때 건축협정 인가 대지 분할은 일반적인 대지분할과 달리, 건축법 제57조 대지분할 제한 특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일반적인 대지분할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협정 대상 대지 분할 가능한 예외가 존재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축협정 분할 허가기준, 건축협정 분할 절차,그리고 ..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분할, 허가 절차와 주의사항 한눈에 51 ✳️ 들어가며 농업지역의 토지는 단순히 재산이 아닌 국가의 식량 기반입니다.따라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은 일반 농지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와 제한이 따릅니다.이러한 지역은 이미 경지 정리, 농로, 배수로, 용수로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어, 임의로 분할할 경우 농업생산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많은 분들이 “농지법 제22조 농지분할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분할이 가능한가요?”,“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행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농지분할 최소 제한 면적, 농지개량 병행 분할 허가,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① ..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합병 50 ✳️ 들어가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분할이나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분할은 일반 농지와는 달리 법적·행정적 제한이 존재합니다.이러한 지역은 이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농지법 제22조 농지분할 제한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않으면 토지의 분할이 금지됩니다특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분할이나농지합병 조건 농지분할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재량의 범위가 실제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으로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개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
🏗️ 택지식·바둑판식 분할 금지의 예외사유, 허가 가능할까? 49 ✳️ 들어가며 토지분할을 계획할 때 많은 분들이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놀라곤 합니다.이는 실제로 바둑판식 토지분할 금지 규정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예외가 존재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바둑판식 토지분할 금지의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 실무를 통해 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택지식·바둑판식 분할 금지의 예외사유, 바둑판식 토지분할 허가 가능 경우, 그리고 각 지자체의 바둑판식 토지분할 조례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① 바둑판식 토지분할 금지 규정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기획부동산식 토지분할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바둑판식 토지분할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즉, 도로 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