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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 지목변경, 용도폐지 신청부터 절차까지 완벽정리 55 🏁 들어가며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용도폐지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유지 구거 지목변경 절차나 공유지 구거 용도폐지 지목변경 요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구거의 용도폐지로 인한 지목변경 신청’ 과정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 지목변경’ 실무 절차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1️⃣ 구거의 개념과 용도폐지 배경 ‘구거’는 농업용수의 배수로 등으로 사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농업용으로 더 이상 쓰이지 않거나, 농지개량시설 용도폐지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된 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소관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로, 소유권과 관리권을 모두..
“202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규제지역·대출·공급 총정리” 들어가며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되면서 시장 안정 기조가 강화되었습니다.이번 대책은 금융규제 강화, 불법행위 단속, 공급 확대 후속조치까지 망라한 종합안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불안을 동시에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 지목변경 가능한 경우, 실제 신청 기준은? 53 ✳️ 들어가며 토지를 관리하다 보면 지목변경 가능한 경우가 언제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대장상 지목이 예전 상태로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는 불일치 상태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 지목변경 신청 조건과 지목변경 신청 시기, 그리고 행정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목변경 요건을 중심으로, 지목변경 신청 대상 및 지목변경 절차 요건, 그리고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지목변경 예외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① 지목변경 가능한 경우의 기본 원칙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되며, 토지의 주된 용도가 변경되면 그에 맞게 지목을 바꿔야 합니다. 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논을 창고부지로 바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