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용도지역이 혼재되어있는 하나의 토지, 분할 가능할까? 33

✅ 들어가며

 

하나의 토지 안에 여러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다면, 토지 분할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혼합 토지 분할 절차, 다중 용도구역 토지 분할 요건,

그리고 혼재된 용도지역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도구역 혼합 토지 분할 규정, 다용도지역 토지 분할 허가 조건, 혼합 용도 토지 분할 가능 여부, 용도지역 혼재 토지 분할 인허가 절차까지 실무 기반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1. 용도지역 혼합 토지 분할 절차

토지 안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이 섞여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용도지역별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목과 용도지역 확인 → 용도지역별 면적 확인 후 토지분할 시 각 분할 후 면적 계산 → 분할 전 지자체와 사전 협의 → 토지분할기준 등 확인 → 신청서 제출 → 인허가 검토

이러한 용도지역 혼합 토지 분할 절차는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다중 용도구역 토지 분할 요건

분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분할선이 법정 용도지역 경계선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등에 따라 분필 후 각 토지면적을 정확히 계산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 후 각각의 필지가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중 용도구역 토지 분할 요건으로 공익성, 도시계획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혼재된 용도지역 토지 분할 방법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① 용도지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정확히 나누는 방법

② 분할 후 용도지역 변경 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방식

③ 용도지역 경계선과 상관없이 토지를 나누는 방법

혼재된 용도지역 토지 분할 방법은 필지 내 지형, 도로 접근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도시계획 등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4. 용도구역 혼합 토지 분할 규정

현행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이 혼합된 토지는 목적에 맞게 관리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분할은 제한됩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 경우, 보전성 검토가 필수이며,

용도구역 혼합 토지 분할 규정에 따라 불가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5. 다용도지역 토지 분할 허가 조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 후 각 필지가 접도 요건, 형상 요건,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적 정리 및 인접 토지와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용도지역 토지 분할 허가 조건은 법령상 기준과 함께 행정기관의 판단과 조례 적용이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6. 혼합 용도 토지 분할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가능성은 있지만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도시계획적 맥락과 용도지역의 적정성을 함께 봅니다.

혼합 용도 토지 분할 가능 여부는 대부분 사전 협의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7. 용도지역 혼재 토지 분할 인허가 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도, 도시계획 확인

사전 협의 및 분할 계획서 작성

토지분할 신청

도시계획 부서 및 지적과 협의

조건부 인허가 또는 불허

용도지역 혼재 토지 분할 인허가 절차는

관할 지자체 내부 협의가 핵심이며, 평균 2~3개월 소요됩니다.

 

✅ 마치며

 

“여러 용도지역이 혼재되어있는 하나의 토지, 분할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법령상 가능은 하지만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용도지역 혼합 토지 분할 절차, 다중 용도구역 토지 분할 요건, 혼재된 용도지역 토지 분할 방법 등은 단순 토지 분할보다 훨씬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용도구역 혼합 토지 분할 규정과 다용도지역 토지 분할 허가 조건, 혼합 용도 토지 분할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파악한 후, 용도지역 혼재 토지 분할 인허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야 합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분할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