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토지분할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38

들어가며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임야 토지분할 가능할까”라는 점입니다.

건축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부만 매각하려는 경우 임야 분할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야는 일반 대지와 달리 지목,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 여부, 그리고 산지관리법 임야 분할 제한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작정 신청했다가는 반려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실제 임야 토지분할 사례 정리를 통해 절차와 허가 기준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 임야 토지분할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야 토지분할은 조건부 가능입니다.

특히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분할이나

법정 도로와 접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임야 토지분할을 진행하려면 행정기관의 사전협의와 지적측량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산지전용허가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2. 임야 분할 요건과 절차

‘임야 분할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여부 확인

임야 면적 및 경사도 기준 검토

분할 후 각 필지가 도로에 접해야 함

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지적법 등 충족

지적측량 → 토지분할허가 신청 → 완료 후 등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임야 분할 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냐는 점인데,

대부분의 경우 진입도로 개설, 성토, 절토 등이 수반되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3. 임야 지목 변경 없이 분할 가능한가?

“임야 지목 변경 없이 분할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지목이 임야로 유지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막 설치나 진입도로 개설을 계획 중이라면

지목 변경 여부와는 별도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임야 토지분할 허가 기준

‘임야 토지분할 허가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용도지역: 보전산지·보전관리지역의 경우 제한이 큼

2) 면적 기준: 지자체별 최소 면적 기준 있음

3) 도로 접합성: 분할된 모든 필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경우 있음

지자체별 조례 차이가 크므로, 해당 시·군청의 개발행위 담당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5. 산지관리법 임야 분할 제한

‘산지관리법 임야 분할 제한’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산지전용제한지역, 보전산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이나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봐야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임야 토지분할 사례 정리

실제 ‘임야 토지분할 사례 정리’ 중 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임야를 2필지로 분할한 사례인데,

기존 건축물은 없었고, 지목은 그대로 임야로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분할 조건으로는 진입도로 접합, 산지 전용 불필요, 그리고 최소 면적 요건 충족 등이 모두 확인된 상태에서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하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공공주도 개발이 아닌 개인 임야에 대한 분할 성공사례로, 비슷한 여건의 토지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참고사례입니다.

 

마치며

 

결국 “임야 토지분할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야 분할 요건과 절차, 지목 변경 없이 분할, 그리고 산지관리법 임야 분할 제한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측량이나 행정신청이 아니라 사전 법률 검토와 협의가 핵심입니다.

‘임야 분할 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리한 진행보다는 실제 ‘임야 토지분할 사례 정리’를 참고하여 유사사례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