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분할 목적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 확정판결로 가능할까? 9

들어가며

 

토지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규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최소분할제한면적 미만의 토지분할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판결 토지분할", "토지분할 신청 절차", "최소분할제한면적", "최소분할제한면적토지분할", "최소분할제한면적미만토지분할 목적 지적측량성과도 검사", "지적측량성과도 검사", "토지분할 법적 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다음카카오 사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1. 확정판결 토지분할

가. 정의 및 필요성: 확정판결 토지분할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공유물 분할이나 경계 분쟁 해결 시 사용됩니다.

나. 법적 효력: 확정판결에 의해 이루어진 토지분할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 토지분할 신청 절차

가. 신청 절차: 토지분할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확정판결문,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도 및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서류 준비: 신청서, 판결문, 토지대장, 지적도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 심사 및 승인: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분할 신청을 승인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최소분할제한면적

가. 법적 기준: 토지분할 시 최소분할제한면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적용 예외: 확정판결의 경우 최소분할제한면적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최소분할제한면적토지분할

가. 분할 조건: 최소분할제한면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 법적 근거: 확정판결에 기한 분할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최소분할제한면적미만토지분할 목적 지적측량성과도 검사 가능 여부 (불가)

 

가.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판시사항】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위 신청을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적소관청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유】
토지분할에 있어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적측량을 한 후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검사 과정에서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분할제한 규정에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면서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반려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반려처분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즉, 토지분할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관계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법상 규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건축법 제57조 를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는 위 규정으로 단순히 대지면적과 그 지상 건물 크기의 비율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지 자체의 분할을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6. 지적측량성과도 검사

가. 정의 및 목적: 지적측량성과도 검사는 토지 분할 후 측량 성과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나. 신청 절차: 측량 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지적측량성과도 검사를 신청합니다.

 

7. 토지분할 법적 규정

가. 관련 법령: 지적법, 농지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령이 토지분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 법적 요건 준수: 각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토지분할이 승인됩니다.

 

마치며

 

확정판결에 기한 지적측량성과도 검사 신청은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포함합니다. "확정판결 토지분할", "토지분할 신청 절차", "최소분할제한면적", "최소분할제한면적토지분할", "최소분할제한면적미만토지분할 목적 지적측량성과도 검사", "지적측량성과도 검사", "토지분할 법적 규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여 문제없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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