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분할제한면적 미만 토지분할, 확정판결로 가능할까? 8

들어가며

 

토지분할은 여러 법적 요건과 절차를 포함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확정판결을 통해 최소분할제한면적 미만의 토지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판결 토지분할", "토지분할 신청 절차", "최소분할제한면적", "최소분할제한면적토지분할", "최소분할제한면적미만토지분할", "토지분할 허가 요건", "토지분할 법적 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다음카카오 사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1. 확정판결 토지분할

가. 정의 및 필요성: 확정판결 토지분할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공유물 분할이나 경계 분쟁 해결 시 사용됩니다.

나. 법적 효력: 확정판결에 의해 이루어진 토지분할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 토지분할 신청 절차

가. 신청 절차: 토지분할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확정판결문,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도 및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서류 준비: 신청서, 판결문, 토지대장, 지적도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 심사 및 승인: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분할 신청을 승인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최소분할제한면적

가. 법적 기준: 토지분할 시 최소분할제한면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지적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적용 예외: 법령 및 지침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 최소분할제한면적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최소분할제한면적토지분할

가. 법적 근거: 토지분할은 원칙적으로 최소분할제한면적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분할 조건: 최소분할제한면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법령 및 지침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 예외적 분할 조건: 최소분할제한면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법령 및 지침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최소분할제한면적미만토지분할 가능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가. 허용(1996년 판결)

【판결요지】

[1] 건축법 제49조 의 규정은 대지 평수에 대한 그 위의 건물크기의 비율 등에 관한 제한규정일 뿐 그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

[2]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와 도시계획법령이 정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분할토지의 너비 등에 관한 제 기준에 미달되게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대상토지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시장·군수의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분할이 가능하다.

 

나. 불허(2024년 판결)

 

【판결요지】

지적소관청은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없고, 최근 대법원판결은 불허하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최근 판결에 따라 업무처리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6. 토지분할 허가 요건

가. 주요 요건: 분할하려는 토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따른 세분화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허가 절차: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지자체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토지분할 법적 규정

가. 관련 법령: 지적법, 농지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령이 토지분할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 법적 요건 준수: 각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토지분할이 승인됩니다.

 

마치며

 

확정판결에 기한 토지분할 신청은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포함합니다. "확정판결 토지분할", "토지분할 신청 절차", "최소분할제한면적", "최소분할제한면적토지분할", "최소분할제한면적미만토지분할", "토지분할 허가 요건", "토지분할 법적 규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여 문제없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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