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지역 공유토지 분할, 가능한 조건과 실무 절차 정리 44

✳️ 들어가며

 

농림지역에서 공유토지 분할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공유지분 토지분할 절차나 농림지역 토지분할 허가 대상 여부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경우,

단순한 지분정리라고 생각했다가 법적 요건이나 농림지역 분할제한 면적 기준에 막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토지 분할 필요서류, 농림지역 공유물 분할 청구, 그리고

실제 진행 시 도움이 되는 공유토지 분할 실무 팁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① 농림지역 공유토지 분할이란?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농림지역 공유토지 분할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닌,

농지의 보전과 공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② 공유지분 토지분할 절차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확인

측량 의뢰 및 위치도 작성

지자체 민원실 또는 우편, 온라인 접수창구를 통한 분할신청

지적소관청의 현황검토 및 허가 판단

분할측량 완료 후 등기 정리

실무상 공유지분 토지분할 절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지분만 나눴으니 등기만 하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농림지역 내에서는 지목·면적·용도에 따라 농림지역 토지분할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③ 농림지역 토지분할 허가 대상 여부

농림지역이라도 모든 분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건축, 진입로 확보, 기존 경계 조정 등

‘이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농지분할은 농림지역 분할제한 면적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경우 2,000㎡ 이하로 분할이 불가능하며 지자체별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공유토지 분할 필요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측량성과도

공유자 전원 동의서

신청서 및 위치도 등,

이 중 가장 중요한 서류는 공유자 동의서입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하여 농림지역 공유토지 분할 청구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⑤ 농림지역 공유토지 분할 청구

공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268조, 제269조 등에 따라 법원을 통해 농림지역 공유토지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토지의 성질, 공익성, 이용가치를 고려하여

현물분할 또는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아닌 ‘사법적 분할’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⑥ 공유토지 분할 실무 팁

분할 전 반드시 농림지역 분할제한 면적을 확인할 것

허가권자(지적소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공유토지 분할은 토지분할 전문 행정사를 통한 사전검토 후 진행할 것

공유토지 분할 필요서류 중 지적도와 측량성과도는 최신본 사용

분할 완료 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을 즉시 확인

실제 행정현장에서는 농림지역 공유토지 분할을 진행하다가

사소한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마치며

 

오늘은 농림지역 공유토지 분할과 관련된

공유지분 토지분할 절차, 농림지역 토지분할 허가 대상 여부,

공유토지 분할 필요서류, 농림지역 분할제한 면적,

농림지역 공유물 분할 청구, 공유토지 분할 실무 팁 등을 모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