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개인 토지 분할 가능 여부 26

✅ 들어가며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개인 소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을까요?

‘정비구역 개인 토지 분할 가능 여부’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각종 정비사업과 맞물려 민원도 많은 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비구역 토지 분할 절차, 재건축 구역 개인 토지 분할 요건, 재개발 지역 토지 분할 방법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사업구역 토지 분할 규정, 개인 소유 토지 분할 허가 조건과 정비구역 개인 토지 분할 가능 여부, 정비구역 분할 인허가 절차까지, 실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1. 정비구역 토지 분할 절차

 

정비구역 내 토지 분할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시장, 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계획 이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 목적의 토지분할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재건축 구역 개인 토지 분할 요건

 

재건축 구역에서는 토지 분할이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법적 요건 외에도 정비구역 토지분할 인허가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3. 재개발 지역 토지 분할 방법

 

재개발 지역 내 토지분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제한되며, 대부분 지자체별 세부 지침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정비구역에서가 아니라면 토지분할에 있어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의 분할도 정비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 여부와 시기, 사업단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리모델링 사업구역 토지 분할 규정

 

리모델링 구역은 상대적으로 분할 제한이 덜할 수 있지만,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물의 대지 형상 및 면적 변경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용적률 등 건축물의 현황이 변경되므로 관할 관청의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여기에서도 개인 소유 토지 분할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개인 소유 토지 분할 허가 조건

 

다음 세 가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가. 정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상 부적합 요소가 없을 것

나. 해당 분할이 공공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다.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 목적이 아닐 것

 

6. 정비구역 토지 분할 가능 여부

 

요약하면, 정비구역 개인 토지 분할 가능 여부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관련 법령 및 조례,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7. 정비구역 분할 인허가 절차

 

보통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 지자체와 사전 협의

나. 토지 분할 허가신청서 제출

다. 관계 부서 검토

라. 허가권자의 허가

 

✅ 마치며

 

정비구역에서의 토지 분할은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비구역 토지 분할 절차, 재건축 구역 개인 토지 분할 요건, 재개발 지역 토지 분할 방법, 리모델링 사업구역 토지 분할 규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비구역 개인 토지 분할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개인 소유 토지 분할 허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구역 분할 인허가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